보험 주가전망
관리급여 적용 항목 발표, 향후 확대 여부와 가격 수준이 중요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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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지정
- 관리 급여 지정의 영향 추정
- 중요한 것은 관리급여 편입 이후의 가격임
ㅡ 보건복지부는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1) 도수치료 (월 1,208억원)와 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월 187억원), 3) 방사선온열치료 (월 83억원)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였음.
체외충격파치료 (월 700억원)와 언어치료 (월 143억원)는 추후 재논의할 예정임
** 월 비급여진료비는 24년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임.
3월 기준 비급여가 1년동안 지속된다면 도수치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약 1.5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ㅡ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여 가격 및 급여 기준을 설정, 주기적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
ㅡ 고령화에 따른 의료소비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적 상황과 일부 과잉 진료와 병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어, 높은 실손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비 증가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 기조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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