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태양광 모멘텀에 주목해야 할 시점
KB 이슈 Brief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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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30에서 PPCA 가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 중국 태양광 구조조정 공식화: 부가세 환급 폐지와 업황 회복 시그널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4~2038년) 예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
- 태양광 정부정책: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한국은 2025년 11월 10~23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COP30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30)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주도로 참가하여 탈석탄 선언과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한국은 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해 석탄발전 퇴출 의지를 천명하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53~61%)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 중국 태양광 구조조정 공식화: 부가세 환급 폐지와 업황 회복 시그널
지난 1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태양광 수출 부가세 환급 제도를 오는 4월부로 전격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24년 11월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9%로 인하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바 있다.
특히 2025년 3중전회에서 태양광 공급과잉 해소와 새로운 질적 성장 동력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천명한 데 이어, 이번 완전 폐지 결정은 그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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