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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세금정책 (1): 2026년 1월부터 납사 소비세 선부과 (1/15 자료 요약)
- 中 세금정책 (2): 2026년 4월부터 태양광/배터리/유리/화학 수출 증치세(VAT) 환급 축소
- 한국 태양광/배터리/화학 기업들의 반사 수혜를 기대
■ 中 세금정책 (1): 2026년 1월부터 납사 소비세 선부과 (1/15 자료 요약)
중국은 납사 소비세를 용도별로: 휘발유 Blending용 302$/톤, 석유화학용 0$/톤 부과해왔는데, 2026년부터는 “모든 납사”에 302$/톤을 선 부과 → 석유화학용 사용 확인 후 6~12개월 후 환급하기로 통보했다.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진 중국 기업들의 납사 탈세 (제품가의 50%)가 종식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동률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유-화학 수직계열화 되어있는 경우도 포함이라 대형/중소형 NCC 모두 영향을 받게 되며, 탈세를 하지 않았던 NCC들도, 금융비용/기타세금이 추가되어 최소 +42$/톤의 원가 상승이 계산된다.
이에 따른 한국 NCC 이익 개선효과는 “경쟁 정상화 및 이익 +2~3%p”으로 기대된다.
■ 中 세금정책 (2): 2026년 4월부터 태양광/배터리/유리/화학 수출 증치세(VAT) 환급 축소
중국은 수출 장려를 위해 부과된 증치세 (13%)를 ( 환급 (0~13%)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기간) 수출 확대를 위해 1,464개 제품에 대한 환급률을 13% (무관세)로 확대했고, 이 중 755개 품목이 화학 (PE/PVC/플라스틱/고무 등) 제품으로 중국 경쟁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었다.
그 효과는, 중국의 화학 수출액 2019년 1,974억 달러 (-1% YoY) → 2020년 +8% YoY → 2021년 +39% YoY → 2022년 +23%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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