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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 관세의 위헌 판결로 미-인 관세 협상 잠정 중단
- 수출 경기는 단기 회복 기대. 증시 단기 노이즈는 불가피하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
- 단기 노이즈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내수 중심 섹터에 주목
■ IEEPA 관세의 위헌 판결로 미-인 관세 협상 잠정 중단
2026년 2월, 인도와 미국은 기다리던 관세 협상의 첫 성과를 거뒀다.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던 관세는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한 추가 25%를 더해 총 50%에 달했으나, 이달 초 양국은 관세를 18%로 낮추는 내용의 임시 협정 틀에 합의했다.
법적 문안 확정을 위해 인도 협상팀이 2월 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2월 20일 (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모든 교역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즉시 부과했으며, 다음날인 2월 21일에는 15%로 재차 인상했다.
관세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양국은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협상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 수출 경기는 단기 회복 기대.
증시 단기 노이즈는 불가피하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
매크로 관점에서 이번 변화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인도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50%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으며, 인도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다.
한편 증시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율을 10%에서 15%로 변경한 것처럼 정책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150일 만료 시점이 중간선거 (2026년 11월) 3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세의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 가능성은 낮으며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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