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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기 주가전망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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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법 판단
- 전력기기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ㅡ 美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
무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15%는 무효화됨
ㅡ 다만 트럼프 대통령,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하는 안에 서명.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조항
ㅡ 한편, 기존에 부과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련 관세는 변함없이 적용될 예정
ㅡ 백악관은 “관세 부과의 국내 법적 권한은 달라질 수 있지만, 관세와 무역 합의를 병행해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전력기기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ㅡ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중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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