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
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일반주주보호 정책’ 현재 위치 점검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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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도입된 일반주주 보호 정책, 현재 위치와 지주회사 향후 방향성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질권 설정 불가, 까다로운 처분 조건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산출 시 연결 재무제표 기준
- 남은 정책: 자본시장법 개정(합병 & IPO), 상속세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2025년 6월 신정부 출범 후 일반주주 보호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공포된 일반주주 보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남은 일반주주 보호 정책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한다.
KB증권은 신정부의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8개로 정리했다.
현재 4개의 정책이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 완료 및 시행 중이다.
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1차 상법 개정), ② 집중투표제 의무화 (2차 상법 개정), ③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은 공포 완료되었다.
집중투표제는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 시행 중이다.
④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는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남은 정책은 ⑤ 합병 시 공정 가액 산정 (자본시장법 개정), ⑥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우선 배정 (자본시장법 개정), ⑦ 상속세 평가액 하한제 도입 (주가 누르기 방지법), ⑧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의무공개매수제이다.
일반주주 보호 정책 도입이 지주회사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판단되며, 여전히 지주회사 순자산 (Net Asset Value, 이하 NAV)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일반주주 보호 정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업종 투자의견 ‘Positive’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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