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발행 규모 확인 전까지는 조심
KB Bond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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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증가는 기정사실이지만, 발행 규모는 확인이 필요
ㅡ KB증권은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한은이 최대 2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5월 금통위에서 7월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겠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반도체 업황의 호황으로 2027년 법인세 세수입은 200조원으로 올해 법인세수입 추정치인 86.5조원 (본예산 기준)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더욱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성과급에서 나오는 소득세, 그리고 증시 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으로 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7년 이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225.7조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4/9).
한은의 인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스탠스, 그리고 8월 말에 발표될 예산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대폭 감소한 점을 확인하면서 국고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ㅡ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 법인세수입 규모가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음.
다만, 전일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서 나오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가칭)’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힘.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언급했지만, 대통령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언급.
오는 8월말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세부적인 지출의 내용에 대해서 8월말 발표되는 예산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연간 40~50조원 규모의 복지 지출을 언급했으며, 2025년 대선에서는 연간 20~40조원 규모의 AI 투자 및 R&D 예산 확대를 언급.
두 공약이 실행할 경우 연간 60~9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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