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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탄소 원가의 불가역성: 사상 최대 배출권 수익과 CBAM 크레딧 조항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 달성 목표
■ 글로벌 탄소 원가의 불가역성: 사상 최대 배출권 수익과 CBAM 크레딧 조항
세계은행이 5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입이 역대 최고인 약 1,600억 달러 (한화 약 160조원)를 기록하였다.
EU, 북미, 중국 등 주요국의 탄소가격제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탄소 원가는 이제 기업의 생산비 구조에 불가역적으로 편입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이번 수치가 재확인한다.
국내에서도 2028년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개설과 ETF·ETN 도입이 병행 검토되면서 기관투자자의 탄소시장 진입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EU 집행위가 5월 21일 확정한 CBAM 세부 규정이다.
핵심은 CBAM 의무 이행 시 국제 탄소크레딧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VCM)과 규제적 탄소시장이 처음으로 공식 제도 안에서 연결된 사례다.
인정 범위를 10%로 제한한 것은 크레딧 품질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정이나, 향후 검증 방법론의 발전에 따라 해당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싱가포르와 세계은행이 국가 간 탄소시장 연계를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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