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KB Bond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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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국채 발행 규모는 210~220조원 수준으로 판단.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변수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변수
ㅡ 2027년 국채 발행 규모는 210~220조원으로 추정.
정부는 8월말이면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8월이 마무리됐지만 예산안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 제 33조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하기 120일전까지 국회에 차기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함.
아무리 늦어도 9월 3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채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2027년 국채 발행 규모.
지난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727.9조원) 대비 10%가량 증가한 800+α조원, 세수입 규모는 올해 본예산 (390.2조원) 대비 28%가량 증가한 500+α조원이라고 언급.
α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2027년 지출을 800조원, 세수입을 500조원으로 가정하면 2027년 국채 발행 규모는 약 200조원 (7/14).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820조원 규모의 지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출 규모가 800조원 대비 20조원 확대된 만큼 국채 발행 규모도 200조원보다 확대가 불가피.
세수입의 확대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결정되겠지만, 세수입이 5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 국채 발행 규모는 220조원이며, 세수입을 510조원으로 가정하면 국채발행 규모는 210조원.
올해 (225.7조원)보다 소폭 감소하겠지만, 올해에는 WGBI로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면서 발행 물량을 일부 흡수해준 점을 고려하면 200조원이 넘는 국채 물량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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