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이해해야 보이는 2027년 예산안
KB Bond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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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으로 2027년은 국채 발행도 줄이고 신규로 유입될 자금도 존재
ㅡ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규모는 820.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9조원) 대비 12.8% 증가 (역대 최대 증가 폭).
총 수입규모는 880.8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 (675.2조원) 대비 30.4% 증가.
반도체 호황으로 2027년 법인세 규모가 216.6조원 (올해 115.5조원), 근로소득세가 102.4조원 (올해 73.2조원)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390.2조원) 대비 49.8% 증가한 584.4조원을 기록.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율의 추세선 (6.2%)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발표.
2027년 총 국세 584.3조원 중 내국세수입을 529.3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를 162.3조원이라고 발표.
내국세 증가 중 정부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내국세 규모는 23.1조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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