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 관련 코멘트
KB Credit Weekly
■ 주간 (9/28~10/2) 스프레드 동향 및 전망
지난주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영업일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 확대 폭이 크지 않았다.
상위등급의 발행은 직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채나 회사채 입찰은 견고한 흐름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은행채, 여전채 발행 쏠림에 대한 코멘트로 인해 투자심리가 양호하게 관리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주간 단위로 크레딧 채권의 거래량은 증가하였는데, 분기말 감소했던 MMF 잔고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기물 및 1년 FRN 은행채 위주의 거래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신과 기타법인은 순매수 규모가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주 역시 대외 금리 변동성을 감안하면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지준마감일과 영업일 제한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스프레드의 변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 사채발행한도 일몰, 일시적인 노이즈에 그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NABO)는 9월 29일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지만, 2022년 대규모 손실에 따른 조달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한도를 5배로 확대했다.
추가 법 개정이 없다면 2028년부터 2배 한도가 적용되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기초한 사채발행배수는 2027년 2.7배, 2028년 2.3배, 2029년 2.1배로 예상된다.
2027년 말 전망치를 기준으로 2배 한도를 충족하려면 약 19.2조원의 잔액 축소가 필요해, 은행 차입 등 대체 조달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과제와 단기 공급 부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사채 등’ 잔액은 2026년 말 75.2조원에서 2027년 말 76.0조원으로 약 0.9조원 증가한 뒤, 2028년에는 약 0.5조원 감소할 전망으로, 향후 2년간 순발행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다.
10월 2일 기준 잔액 73.7조원과 연말까지 만기도래액 11.38조원을 고려하면, 연말 목표 잔액 달성을 위한 4분기 조달 규모는 약 12.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전단채 7.2조원이 그대로 차환될 것으로 가정하면, 원화 한전채 발행은 월평균 약 1.9조원이며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한도 이슈는 2027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전후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NABO)에 따르면 한전은 이미 법 개정을 위한 정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망 확충에서 한전이 수행하는 정책적 역할,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과거 대응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정책적 대응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해당 요인으로 인해 스프레드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모습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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