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전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세금 가짜뉴스 알아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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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전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세금 가짜뉴스'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최근 정말 많은 고객과 지인들로부터 듣게 된 질문이 있는데요. 8월부터 '가족간 계좌이체'를 포착하여 전부 '증여세 과세'를 한다던데 맞나요? '국세청 AI'가 전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할거라던데요. 바로 이런 경우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AI'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홍수' 시대에서 세금 폭탄 주의!!, 가족 간 돈 거래 8월부터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고?? 이와 같은 소식은 다양한 SNS를 통해 확산되어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동료 '세무사' 수백 명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에서도 증여세 폭탄과 같은 말이 있던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세법 개정사항이나 보도자료에서는 못 봤는데.. 저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했는데 공식 자료가 없네요. 이와 같은 뉴스가 진짜인지에 대해 대화가 오고가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 '뉴스'가 진짜인지 여부와 무시해도 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2025년 8월부터 '국세청 AI'를 통해 전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가족간 XX원 이상 송금시 무조건 증여세 부과. 이와 같으 국세청이 AI를 통해 더욱 현미경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은 국세청 해명에 따르면 근거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합니다!

개인간 '소액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시스템 가동 계획은 없으며 '조세 포탈' 혐의 없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진걸까요? 제 생각엔 공포 마케팅과 챗지피티와 같은 프로그램의 허점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챗지피티'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100% 진실이 아님을 사용자들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8월부터 증여세 폭탄! 저희 피드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세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세무상담 유도 등 본인의 마케팅 목적으로 이런 거짓 뉴스를 확산시킨 행동들이 거짓을 진실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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