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이정표, 남북경협주 단기조정 예상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역사적인 순간이나 합의문은 구체화보다는 선언에 그쳐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두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합의문에 최종 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합의문 내용은 1)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국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총 4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다.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와 이에 따른 북한의 체제 보장 및 종전 선언의 합의문에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었는데, 실제 합의문에서는 CVID 대신 CD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대신 새로운 북미 관계라는 다소 완화된 단계의 문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종전 선언과 비핵화 기한 및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그러나 5시 이후부터 진행된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2) 경제제재는 비핵화 이전까지 유지, 3) 완전한 비핵화에는 CVID가 포함되며, 비핵화 검증을 할 것, 4) 북한은 즉시 비핵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엔진 시험장 폐쇄를 약속, 5) 머지않아 종전선언도 가능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양국간 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일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백악관 방문이 언급되어 2~3차 북미 정상회담 또한 공식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