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장의 관심은 ECB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KB Macro Weekly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 경제적 효과 다소 시일 걸릴 전망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이 있었으며, 향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 내용 중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회담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는 CVID가 포함되며, 북한은 빠르게 비핵화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월 14일 한국기자들과의 모임에서 ‘북한 비핵화의 상당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즉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경제제재가 유지된다면, 기대되는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방은 그만큼 지연될 것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주의 모멘텀 약화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북한의 경제개방에 진척이 있는 경우 KB증권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다만 지난 5월의 회담취소 경우처럼 그 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