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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자수 증가 10만명대의 원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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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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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증가 둔화의 첫째 원인은 인구 구조적 요인: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 빠르게 둔화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0만명을 넘었던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가 올해 들어 10만명대로 급감했다.
5월에는 실업률 (계절조정)도 4%를 기록하고 취업자수는 7.2만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취업자수 증가의 이러한 가파른 하락의 주요인은 인구 구조적인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고용률이 2017년 수준인 60.8%를 유지할 경우,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8-19년 취업자수 증가는 14만명 수준에 그치게 된다.
취업자수가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매해 0.2%p씩 상승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경기적 요인: 건설업, 서비스업의 부진과 제조업 고용 정체

올해 고용률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기여가 둔화되고, 제조업은 반도체 위주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데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5개월 동안의 취업자수를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서비스업에서 28만명, 건설업에서 약 10만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인 관광객수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각각 11개월, 6개월간 감소세를 보인 영향이다.
건설업은 연초까지 취업자수 증가가 4.9만명에 그쳤으며,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감소 전환해 연간 취업자수는 2017년 11.9만명 보다 크게 감소한 2~3만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취업자수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제조업 취업자수는 5월 들어 자동차·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감소 폭을 확대했다.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완화가 기대되나,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어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는 제한적이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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