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소득주도 증액, 금리상승 영향은 제한적

한국 2019년 정부 예산안

■슈퍼예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 최고폭 편성

28일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2019년 재정지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1.7조원 증액한 470.5조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대비 증가률로는 9.7%에 달하며, 정부가 전망한 명목성장률 4.4%의 두 배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폭으로 슈퍼예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재정수입은 법인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세수입이 11.6% 증가하여 세수는 총 481.3조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3조원 적자로 명목 GDP 대비 1.8%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중기 재정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출은 연평균 7.3% 증가할 계획으로 지난 2018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연평균 5.8% 지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2021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에서 2.6%로 상승하며,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40.4%에서 40.9%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