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D-200, 어디까지 왔나?

KB Macro View

■노 딜 (No deal) 브렉시트 우려 확대, EU와 영국의 갈등 고조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3월 말까지 탈퇴협정을 완료해야 된다.
분담금 및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이 합의되어야 하며, 지난 12월에 타결되었던 1차 협정에서는 동 쟁점들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에 그쳤다.
EU와 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아일랜드 국경문제이다.
영국이 EU 탈퇴 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사이에 ‘하드보더’ (자유로운 이동 제약)가 발생할 수 있다.
EU는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만 EU 내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영국 보수당 등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7월 메이 총리는 새로운 합의안 (체커스 합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동안의 하드 브렉시트에서 소프트 브렉시트로 선회한 것으로 EU와 영국 보수당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 EU와의 단일시장 접근성 해제, 소프트 브렉시트: 단일 시장 접근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