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세 인상 결정,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

일본 경제

■15일 아베 총리는 추경 예산 편성 지시와 소비세 인상 의지 발표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9,400억엔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지시와 함께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을 발표했다.
2017년 10월 아베 총리가 중의원해산과 함께 총선을 단행하면서 내세운 소비세 인상과 연계된 공약으로 이미 그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였다.

지난 2014년 4월 1차 소비세 인상 당시 일본 경제가 큰 폭의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다.
10월 아베 총리 3연임 확정, 그리고 지난 3월 구로다 총재 연임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충격 상쇄 방안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물품 구입액의 2%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는 ‘중소 소매점’에서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통한 구입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선별적으로 환급을 해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 관련 감세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의 경우 3% 취득세를 폐지하거나, 주택 대출에는 감세 혜택 등을 일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식음료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아 차등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소비세 인상의 부작용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