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예산안 업데이트: 제 2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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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
23일 EU 집행위 (EC)는 이탈리아가 제출한 예산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15일 예정대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두고 1주일간 이탈리아와 EC는 서로 4차례에 걸쳐 서한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22일 이탈리아는 서한을 통해 예산안이 EU의 룰에 위배됨을 인정하나, 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C는 예산안을 최종 거부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2.4%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면서, 이에 대해 1) EC가 거부할 가능성과 2) 이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고조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지난 11월 매크로 월보를 통해 둘 다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가진 문제점
2019년 이탈리아 예산안에는 부가가치세 인상 및 연금개혁 연기, 그리고 보조금 지급, 투자 확대 등 그동안 연립정부 (오성운동과 동맹)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정부 지출의 2.7% 확대 (명목)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정부지출 확대를 원칙적으로 0.2%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위배된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EU에 보낸 서신에서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제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EC는 성장률 제고도 필요하나 재정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전이 (spillover)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