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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업데이트: 노 브렉시트 (No Brexit) 가능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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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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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메이 총리는 결국 영국 의회 표결 연기를 발표
지난 10일, 11일 예정된 브렉시트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는 연기 결정을 발표하였다.
파운드/달러는 1% 이상 하락하며 201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5달러 대까지 하락했다.
표결 연기는 이미 100표 이상의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메이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상되었다.
부결 가능성을 의식해 메이 총리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도 예상되었으나, 결국 제시하지 못하고 표결 직전에 연기를 택했다.
이는 11일에 결국 부결된 것과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이제, EU와 영국 간 새로운 협상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다시 영국 의회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메이 총리, EU와의 협상을 다시 진행할 전망이나 쉽지 않을 것
기존에 제시하였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모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되지는 않아 메이 총리가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하며 새로운 협상안 또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1) 새로운 협상안 도출, 2) 조기총선, 3)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4)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이다 (11/19 브렉시트 업데이트: 가중된 혼란 자료 참고).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1월 21일 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며 (의회는 3/28일까지로 제시),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와의 수정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U는 11월 협상안 외 다른 안은 없다는 입장이나, EU 측도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 어느 정도의 협상의 여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영국 내부에서도 수용될 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13~14일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보다는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도 그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다른 시나리오들, 즉 조기총선이나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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