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중유우 (變中有憂), 변화 중에 근심이 생기다

2018년 경제공작회의 Review

2018년 경제 평가: 변중유우 (變中有憂), 중국 경제 하강 압력 직면
2018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8년 경제 현황에 대해 ‘온중유변 (穩中有變), 변중유우 (變中有憂)’로 분석하면서, 외부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변화하고 있고, 현재 경제는 하강 압력을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에는 온중유변 즉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변화가 감지된다는 단어만 언급했으나, 2018년에는 새롭게 변중유우를 추가하면서 무역분쟁에 따른 근심과 걱정을 드러냈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앞서 12월 13일에 개최한 정치국회의에서 언급한 기조를 유지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미세한 조정이 있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2017년의 ‘방향유지’에서 ‘강도확대’로 변경했고, 온건한 통화정책은 ‘중립유지’에서 ‘송긴적도 (松緊適度, 적절한 수준 유지)’로 대체되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강화된 재정정책은 주로 직접적인 재정투자 보다는 지방정부 특수 채권 (專項債, 2018년 1.4조 위안 발행) 발행과 세금 및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도 2019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조절된다면 중국 정부의 완화적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