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기 부결, 국경문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브렉시트 업데이트

■29일, 영국 의회 2개의 수정안 가결

지난 29일, 메이총리가 제시한 ‘플랜 B’와 여러 의원들의 수정안을 두고 표결이 실시됐다.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 중 2개의 안이 가결, 5개의 안이 부결되었다.
가결된 2개의 안은, 영국 의회 내에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Backstop (안전장치)을 새로 협상한다는 내용의 안과, 또 하나는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이다.
Backstop은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으로 영국 의회 내에서는 기약없이 영국이 관세동맹에 남아 EU에 종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메이총리가 지지한 안전장치를 새로 협상하는 안 통과, 메이총리의 영국 내 주도권 유지

메이총리가 지지했던 그레이엄 브래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동 안은 Backstop (안전장치)을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한 대체 협정 (alternative arrangements to avoid a hard border)’으로 대체하자는 안이다.
317:301로 가결되었으며 317명은 대부분의 보수당 의원과 (297) 민주연합당 (10)의 지지를 받았으며, 일부 노동당 (7)과 무소속 의원 (3) 또한 지지했다.
반면, 7명을 제외한 노동당 239명과 보수당 내 8명, 그리고 SNP (35) 등 대부분 야당이 반대했다.
그레이엄 브래디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이를 통해 메이총리의 입장이 이전보다 공고해질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EU 측에서 Backstop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오고 있어 향후 EU와의 타협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