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에도 일본 연간성장률 전망 유지

일본 하반기 경제 전망

■2019-2020년 경제성장률 0.6%, 0.7% 당초 전망 유지

일본의 2019-2020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0.6%, 0.7%를 유지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격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6월 말 미중 간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중 무역협상의 합의 지연으로 미국의 추가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202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1) 일본정부는 소비세 인상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를 방어하고, 2) 2020년에는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각 국가의 수출 지역 다변화로 일본의 수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화 달성 연기와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정부 재정정책 여력확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지 재정건전화 달성을 연기하고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재정정책 여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에 2020년에도 본 예산 편성 확대와 2019년 추경 편성이 예상되며, 통화정책으로는 BoJ가 2020년까지 정책 금리 동결, 양적완화로는 약 20조엔 규모의 채권매입을 지속할 전망이다.
만약,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어 미국이 예고한 3,000억 달러 규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할 것이다.
BoJ의 추가완화 압력은 커지겠지만, 그 여력이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