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f, 한일 무역갈등 장기화

KB Macro View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야기된 양국 갈등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할 듯
최근에 시작된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대한 생산 차질 우려가 크다.
일본은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인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 강화와 수출 우대 국가 (White Country) 리스트에서 한국의 제외를 예고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일본 기업이 신소재, 물질가공, 무기 등 민감한 기술 등이 포함된 15개 부류-215개 하위 부문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서류 처리와 시간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일본은 규제나 절차를 강화한 것이지 한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일본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요인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오래된 양국간 역사적 이슈에서 시작한 정책적 갈등의 결과라는 점이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한다.
일단 7월 18일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8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 (METI)의 한국의 우대국가 제외 여부가 향후 양국의 갈등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그동안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과 일본 및 한국의 정치 일정, 그리고 글로벌한 보호무역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