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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우려 경감, 다만 19일 영국의회 통과 난항 예상. 장기화 대비

브렉시트 전망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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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우려 경감은 긍정적이나 영국의회 (19일)통과 여전히 불투명
? 이번 브렉시트 초안 합의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 경감
? 다만 19일 영국 하원 승인투표 (meaningful vote) 통과 여부 불투명.
이번 초안에 대해 범야권 (노동당 (245석)+SNP (35석)) 및 연정을 맺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DUP) 일제히 반대 의견 피력
? 합의안 통과 여부 (전체 의석 수 650석 중 과반 필요)는 보수당을 탈퇴한 전 보수당 의원들 (28석)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음.
지난 3번의 승인투표 부결 상황과 흡사
? 브렉시트 협상 장기화.
2020년 1월 31일까지 기한 연장과 함께 EU와 협상 지속할 전망

브렉시트 합의 초안의 핵심은 ‘안정장치’가 ‘하이브리드 합의’로 수정된 것
? 이번 초안에서 기존의 EU 탈퇴협정 (브렉시트 전환기간, 분담금 정산, 거주 자유화 등)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자유무역지역 구축, 상호 협력 재개 등) 등에 합의
? 이전과 다른 점은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했던 안전장치 (backstop)가 하이브리드 합의로 수정된 것
임재균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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