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공룡들의 반독점 규제가 유통주에 미칠 영향

주간 이그전

■ 기 (起): 미국 대선, 테크 공룡들의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확대한다
2020년 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반독점 규제’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샌더스가 월스트리트를 정조준하고 있다면, 엘리자베스 워런은 테크 공룡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녀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테크 공룡들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반독점법을 통해 이들 기업을 법적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
반독점 규제의 역사를 통해 테크 공룡들에 대한 규제 논리와 이것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자 (대선과 반독점 상세 내용은 ‘대선의 해, 작은 고비만 넘으면 상승추세 지속, 김일혁’ 참조).

■ 승 (承): 반독점 규제의 역사 #1.
셔먼법의 ‘점유율’에서 보크의 ‘소비자후생’으로…
반독점 규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1890년 ‘셔먼법 (Sherman Act)’이다.
당시 반독점 규제 판단의 기준은 ‘점유율’이었다.
점유율이 높으면 규제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AT&T, 스탠다드 오일이 분할되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셰브런, 엑손모빌 등 33개 회사로, AT&T는 AT&T그룹과 7개 지역전화 사업자로 쪼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