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부분합의에 한 단계 가까워진 미중

중국주식 9시 뉴스

● 12/5 중국 상무부 언론브리핑 주요내용 요약
①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이 어느 수준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를 바라는가? 1단계 무역합의 진전은? 12/15 이전에 합의 기대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이후 합의 고려’ 발언에 대한 평가는? 미국이 12/15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만약 미국과의 1단계가 합의가 성사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추가관세 철회 필요
- 양국 대표단은 지속적으로 소통 유지 중.
추가로 더 언급할 내용은 없음
②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 실시 예정.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항목에 따른 세부조치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외상투자법 사법해석 및 정보공개제도 등등?
-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의견수렴 완료.
상무부는 현재 사법부문과 외상투자법 실행 준비 작업 진행 중.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

● 로이터통신, ‘트럼프 대통령, 12/15 대중국 추가관세 정식발효는 두고 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