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과 주요국 성장률 상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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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의 의미와 남아있는 불확실성

지난 13일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이 보도되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2월 15일자 관세는 유예 (또는 철폐), 9월 1일 부과되었던 1,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15%-> 7.5%)를 약속했으며 중국은 농산물 수입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적 기술이전 방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환율 조작 중단 등 7가지에 대해 합의하였다.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은 추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향후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월 초 서명이 남아있으며, 그 이후 이행과정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한편, 2단계로의 추가 무역협상 타결시점은 2020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그러나, 2분기에는 미국 민주당 경선과 3분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중 무역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제도에 구조적인 개선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추가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