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랠리의 불길이 번질 곳

주간 이그전

■ 기 (起): EU의 탄소배출 규제와 2차 전지 랠리
EU는 2020년부터 승용차 제조사당 탄소배출량을 130g/㎞에서 95g/㎞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했다.
PA컨설팅에 의하면 이 규제로 자동차기업이 부과받을 벌금 규모는 2021년
약 147억유로 (약 20조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기후변화의 청사진을 담은 ‘그린 뉴딜’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ECB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통화정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녹색성장 테마로 확대되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버블의 끝일까?

■ 승 (承):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닌 ‘국가의 제도’이다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논문에서 산업혁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중국의 나침반, 시계, 화약 등의 발명은 유럽보다 몇 백년이나 빠른 것이었지만, 정작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은 중국이 아닌 유럽이었다.
그는 이유로 중국은 기술을 제도적으로 억압한 반면, 유럽에선 봉건주의 붕괴/상인계급 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맞물리면서 기술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술’ 자체가 얼마나 발전했느냐보다, 사회 환경, 즉 정책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발명은 유럽에서였지만 자동차 산업이 부흥한 곳은 미국이었다.
유럽은 자동차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쇳덩이로 규제했지만 (red flag act), 미국에서는 규제 대신 몇가지 정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바로 잘잘못을 가릴 ‘교통법규와 교통신호’를 만들고, 합당한 보상체계인 ‘자동차 보험’을 만든 것이다.
즉 산업혁명은 ‘기술력’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