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7조원 의결 (세출 8.5조원).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

한국 경제

■정부,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11.7조원 (세입경정 3.8조원, 세출 추경 8.5조원)
정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1.7조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 중 세출 추경은 8조 5천억원으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3조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2.4조원), 민생 및 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8천억원)에 사용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세출규모로만 보면 이번 추경은 역대 4번째 규모로, 2015년 메르스 당시의 6.2조원보다 크다.
또한, GDP 대비 추경규모는 2020년 기준 0.43%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명목 GDP 성장률 2.6% 가정), 이는 2015년 0.37%보다 큰 수준이다.
재정승수를 고려하면 GDP 대비 0.11%~0.24%p 내외의 경제 성장률 제고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한 하방리스크를 고려하여 경제성장률 전망 2.1%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