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9.1조원 지원, 빠른 시행이 중요

한국 경제

■정부,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
경기 진작보다는 경기 하방 완충 방안

정부는 3월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광범위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10.3조원 (기 조치 1.2조원 +9.1조원 추경)의 대책이다.
이는 경기 진작보다는 경기 하방을 완충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최대한 기존의 세출사업 감액을 통해서 충당할 것을 밝혔으나, 일부는 신규 지출로 충당해 재정부담 확대와 국채발행 확대가 예상된다.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 충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의 생계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대책은 긍정적이나, 5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보다 빠른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긴급재난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