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 빈곤층/저소득층 대상 고용 안정화 조치 강화

중국주식 9시 뉴스

● 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4/21)
① 농촌 빈곤층 지원 강화.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빈곤층 노동력 우선 배치.
이공대진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구제 대상자를 고용하여 노동보수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구제 지원책) 분야/범위 확대 및 노동임금비율 인상 (10% → 15%).
연말까지 빈곤층의 소액대출 상환만기 연장.
노동이 가능한 빈곤층 소액대출 할인 및 기술교육 등 방안 마련.
빈곤지역 특산품 판매 및 농민소득 확대 지원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에 해당하는 빈곤 가정의 제도 가입 추진.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농민공 등 실업자를 기초생활보장/구제 범위에 포함.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지원 강화
③ 고용보험 보장범위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모든 도시/농촌 실업자로 확대.
보험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은 단계적으로 보장범위에 포함
④ 소기업에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은행 지점?분점 종합평가지표 내 보혜금융 (소액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
동시에, 중소형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20%p 인하하고 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