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정책으로 하반기 경기 개선, 2020년 0.4% 성장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2분기 이후 경기 개선으로 2020년 한국경제성장률은 0.4% 전망

2020년 연간 한국 경제는 0.4% 성장세가 예상된다.
2분기의 수출과 투자, 고용 위축에도 정부정책과 소비회복으로 2분기 내에 경기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의 2020년 0.4%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1)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2) 인위적인 락다운이 없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위축 강도가 작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 여력도 다른 국가들 대비하여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대책들이 경기를 방어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도 3분기 내에 한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경기 진작뿐만 아니라, 확대된 국채발행 부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예상보다 큰 고용시장 충격,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상쇄, 3~4분기에는 추가 대책 필요
4월 실업률은 양호했으나, 취업자수 감소는 3월, 4월 각각 -19.6만명, -47.6만명으로 확대되었다.
취업자수는 8~9월까지 감소폭 확대가 예상된다.
4월의 고용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사이로 취업자수 감소폭 예상범위는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90만명 사이다.
다만, 정부의 10조원의 고용대책과 55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은 40만명으로 제한을 전망한다.
일시휴직자도 대폭 늘어 2개월 연속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일시휴직자는 서서히 감소를 전망하나, 휴직기간 동안 소득 감소도 소비의 위축 요인이며, 일부업종에서는 실업으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
실업과 일시휴직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 등을 고려하면 2분기 20조원, 3분기, 4분기 각각 14조원, 10조원의 가계 소득 감소요인이다.
2분기에는 12.2조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3.4조원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으로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보복소비도 예상된다.
3~4분기의 소득감소를 보완할 고용대책과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