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이상 3차 추경 예고, 76조원 한국판 뉴딜로 구체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2020년 성장률 0.1%로 플러스 성장 전망,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성장 방어 의지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적극적인 소비?투자 등 정책을 통해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제시했다.
이는 2019년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20년 성장률 2.4%보다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나, 플러스 성장 전망은 유지했다.
민간소비
(-1.2%)와 건설투자 (-1.0%)가 감소하나, 설비투자 (1.7%)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2020년 0.4%를 전망해 기존 (1.0%)보다 0.6%p 큰 폭으로 하향했다.
한편, 2021년 경제성장률은 3.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위 전망치는 5월 28일 한국은행 발표 2020년-2021년 성장률 전망치 각각 -0.2%, 3.1%보다는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가계 및 기업 지원책과 하반기 소비 및 투자 제고 정책, 한국판 뉴딜도 구체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목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이고, 여기에는 가계 및 기업 지원책들과 하반기 소비?투자 등 경제 진작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는 1)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존지원, 고용유지 등 방안, 2)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3) 방역, 금융 통상 등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가 주로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해 재정 및 세정 패키지, 무급휴직자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다.
또한, 직접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에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등이 포함,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8대 분야 할인쿠폰 (0.9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규모 소비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13.4조원)과 그린 뉴딜 (12.9조원),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 (5조원)를 포함해 22년까지 총 31.3조원을 투자, 23-25년간 45조원 투자를 포함해 총 76조원 수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