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정책 순항 중 vs. 해결되지 않는 밸류에이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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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금개혁에 이은 두 번째 개혁 어젠더, 1차 세제개편안 발표
브라질의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7월 브라질 정부는 의회보다 앞서 1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차 개편안은 총 소득에 부과되는 2개 연방세인 사회기여세 (PIS)와 사회보장세 (Cofins)를 12%의 단일세 (GST)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브라질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빈번한 수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브라질 세제기획원 (IBPT)에 따르면 2018년 브라질 기업은 세금 납부를 위해 650억 헤알을 소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송 (평균 8년 소요)이 발생해 비즈니스 환경 및 브라질 정부의 세수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세제 개편 시 복잡한 제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없이 탈세를 억제하고 납세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 개편안은 헌법 개정이 요구되지 않아 상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며, 의회와 행정부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비교적 빠른 세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추후 세부안을 놓고 의회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남아 있어 연내 완료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지부진했던 개혁 모멘텀이 살아난 점은 브라질 금융시장의 하방 지지 요인이다.
브라질 금융시장이 직면했던 가장 큰 리스크가 코로나바우처 등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8월까지 연장됨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