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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급여의 명과 암

KB Macro Brief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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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하향 조정된 형태로 통과될 것.
하반기 고용시장 회복세는 보다 완만해질 전망

미국의 7월 노동 통계국 고용지표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120만명, 실업률 10.8% 전망).
다만, 금융시장의 관심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7월 말로 종료된 특별 실업수당 (주당 추가 $600 지급) 등 하반기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쏠릴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상승 전환했다.
상원과 하원에서 실업급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4차 경기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유동성 제약 완화 효과와 도덕적 해이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3월 말 시작된 특별 실업수당은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의 하단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월 이후 이어진 높은 실업률에도 6월 소매판매액 ($5.2천억)은 팬데믹 직전 2월 수준 ($5.3천억)에 근접했다.
반면 추가 실업수당으로 실직자들의 유보임금 (일할 용의가 있는 가장 낮은 임금 )이 상승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졌다.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구직자가 1.7천만명에 육박하고, 평균 실업기간이 15.7주에 이르고 있다.
KB증권은 앞으로 합의가 1~2주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양원에서 제안한 중간 형태의 실업급여가 합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업급여가 하향조정된다는 가정 아래 향후 고용시장은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유보임금 하락으로 평균 임금이 $950 이하 산업들에서 취업자수 증가가 예상된다(교육 및 헬스케어, 소매업, 레저 및 숙박업).
저임금 산업들에서의 고용회복으로 임금 상승세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이다.
둘째, 팬데믹 장기화 우려로 고용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KB증권은 연말 실업률을 9.5%로 전망한다.
역사적으로 일시적 실업자의 70%가 본인의 일자리를 되찾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팬데믹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일시적 실업자들 중 40%만이 재취업하고, 분류의 오류로 취업자에 속해 있지만 기타 이유로 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138.6만명을 실업자로 분류했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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