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21년 정부 예산안 시사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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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부 예산안이 시사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8월 31일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충격 받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1년 2,336억 헤알 (GDP 3% 수준)의 적자예산을 발표했다.
2021년 정부의 예상 세수는 1.28조 헤알, 지출은 1.52조 헤알을 전망하면서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0.1%p 하향).
한편,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2021년 정부 지출 상한선은 약 1.49조 헤알인데, 이로써 브라질 정부는 8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지출 상한룰 (Spending Cap Rule)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표면적으로 세가지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바우처 등 긴급 지출은 12월까지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2021년 예산에는 신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올해 3월 실시되어 12월 종료될 예정인 국가 공공재난사태 (무제한 재정 지출 가능)는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셋째, 지출 상한룰을 초과함으로써 강제 트리거 조항 (ex.
공무원, 군인 임금 인상 금지, 공공부문 신규 채용 및 광고 금지, 승진 금지 등)이 자동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 (특히 지지율을 중시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브라질 국민의 저항이 큰 공무원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재정 지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
상원 산하 재정평가기구 (IFI)에 따르면, 동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 향후 2년간 340억 헤알 (GDP 0.5%)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