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브라질 시리즈 2: Renda Cidada와 복지 정책의 딜레마

KB 해외분석 | 브라질

■ ‘생존’을 위한 재정 지출.
코로나19가 희석시킨 연금 개혁 효과
2020년 브라질 기초 재정수지 적자 컨센서스는 GDP의 95~100%에 이르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12개월 누적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43억 헤알로, 2019년 동기대비 5.7배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기준 세계 3위,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의 결과다.
실업률 상승과 경기회복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 지출은 필수였지만 이로 인해 2019년 연금개혁 효과는 희석됐다.
경제부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액은 6,050억 헤알, 기초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911억 헤알로 GDP의 12.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Renda Cidada.
2022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 강화에 기여할 것
9월 하순, 논란 끝에 Renda Cidada (Citizen Income)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인 Bolsa Familia (Family Grant)를 대체하게 된다.
브라질 상원 발표에 따르면 Renda Cidada 지급액은 월 200~300헤알 수준이며, 재정 훼손 우려가 남아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정부의 지출상한규정 (Spending Cap Rule)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nda Cidada 최종안은 11월 지방선거 이후 제시될 예정인데, 2차 투표가 11월 하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12월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