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인디아 시리즈 2: 경기 부양은 통화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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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정책 여력 부족.
세입 대비 이자 지출 비중 신흥국 내 2위
인디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정부 자금이전, 이자,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많은데 비해 세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는 GDP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감소로 정부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채발행 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의 재정여력은 이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반영하듯 인디아 전체 세입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에 달한다.
주요 신흥국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은 재정이 아닌 통화정책에서 나와야 함을 뜻한다.

■ 다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정책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
다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의 목표치 상단인 6%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9월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34% 증가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줄곧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는 2019년 말 음의 영역에 진입한 이후 -3%p 수준까지 확대됐다.
10년물로 측정한 실질금리도 음의 영역에 도달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추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루피화를 강세로 유도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루피화를 낮춰 수출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몬순시즌 강수량이 평년을 상회하면서 양호한 작황이 기대되는 점은 식음료 물가지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추가 인하 여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