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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치유는 리쇼어링 정책의 가속을 의미, 10월 중국 수출입 데이터

KB Macro Brief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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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치유는 향후 두 가지 (코로나19 대응, 리쇼어링 정책)경제정책이 우선될 것을 시사

연말 선거 결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수성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 권력구조에는 변화 없이 대통령만 교체되는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금융시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불안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소송이 선거인단 확정일인 12월 8일까지 지속된다면, 연내 경기부양책 통과 지연 가능성이다.
바이든 정부는 초기 1년 동안에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대선 결과, 바이든과 민주당에 반하는 표가 약 7천만명을 넘어섰다.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차별화도 컸다.
또한 상원 수성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바이든이 승리 선언 연설에서 강조한 ‘치유의 시간’은 향후 2가지 경제정책이 우선될 것임을 시사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이다.
인수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4개의 정책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해진 항목이 코로나19이다.
코로나에 있어 공중 보건 결정은 공공보건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료검사와 개인보건기구 공급 문제 해결 등 7가지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마스크 상용화와 단계적 락다운과 함께 가계의 소비 하락을 보존하는 이전지출 등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둘째, 리쇼어링의 강화이다.
바이든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다.
바이든의 대선 공약 중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기존 법인세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오프쇼어링 가산세 도입은 리쇼어링 정책을 가속화시킬 정책이다.
리쇼어링 확대 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품목들을 대체하는 산업에서 생산확대가 기대된다.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강화 정책으로 탈중국화가 확대될 것이고 그린 환경 인프라 확대 등과 함께 미국의 중간재 산업들에서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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