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협 요인

KB Macro Brief

11월 15일 한국이 참여하는 RCE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이 최종 타결 및 서명되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FTA)이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국경제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중심의 교역을 확대시킬 RCEP 타결은 기회요인이다.
반면 바이든 당선 이후 미국이 참여하는 각종 다자무역 협정 복원, WTO 체계 개혁 등은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따른 교역 확대 기대도 있으나, 중국과의 마찰 확대라는 우려되는 요인도 함께 있다.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코로나로부터 미국 경제를 재건하려는 목적 아래 다자무역협정을 복원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두 가지 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의 강화이다.
RCEP 타결 소식과 함께 미국의 TPP 재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2021년 1월 20일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노동 (일자리)과 환경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협정 (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이 재추진 될 것이다.
Petri et al (2017)에 따르면, 미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2030년까지 가계 실질소득이 GDP의 0.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