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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동부유’의 의미와 장단기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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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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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부유 30년만의 정책기조 변화
중국에서 30년 만에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핵심 어젠다로 내세운 것은 ‘공동부유’다.
공동부유는 다같이 잘 살자는 것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공동부유는 적어도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정책 방향성이며, 이는 성장, 제도, 환율에서부터 당장 헝다그룹사태와 같은 개별적 이슈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부유는 가계의 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내수 확대가 목표이기에 헝다그룹 사태가 경기를 위축시킬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방지할 것이다.

■ 공동부유의 목적: 1) 불평등 해소와 체제 안정, 2) 중장기적 내수 성장 동력 확보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선언은 불평등 해소와 체제 안정, 분배를 통한 소비 부양으로 중장기적 내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OECD 기준 중국의 지니계수는 0.514로 남아공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소득 10% 평균 소득은 하위 10% 평균 소득의 34.0배로 이 또한 남아공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 노력을 통한 내수소비 확대는 향후 중국 정부의 중점 전략이다.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하고, 경제규모가 미국의 70%까지 커진 만큼 중국의 성장전략이 내수로 이동할 시점이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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