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치국회의, 지준율 인하의 시사점. 규제에서 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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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정치국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 & 내수시장 활성화 강조
지난 12월 6일 중국 정치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치국회의는 분기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통화, 재정정책을 포함한 정책기조, 부동산 & 내수시장 코로나19 대응전략 등 다방면의 논의를 진행한다.
12월 정치국회의는 같은 달에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로 인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 이벤트이다.
직전에 진행한 7월 정치국회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및 내수시장에 대한 정책기조이다.
부동산을 다시 대대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번에 강조했던 ‘방주불초 (房住不炒,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를 제외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상대로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자 확대 (고용 안정) 등을 통한 내수시장 회복 가속화를 강조했다.


■ 지준율 인하의 직접적인 의미도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 헝다그룹 이슈 점차 안정될 것
전일 인민은행은 12월 15일 지준율 50bp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1.2조 위안 (약 222조 원)이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당시 대형은행이 아닌 중소형은행의 지준율만 인하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형은행은 12.0%에서 11.5%로, 중소형은행은 9.0%에서 8.5%로 변경된다.
지난 7월 지준율 인하 당시 인민은행의 코멘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 비용 부담 완화’가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치국회의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되는 부동산이다.
향후 중국 정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할 전망이다.
기다려왔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지금인 이유는 올해 7월부터 중국 100대 도시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대비, 전월대비 모두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상승률이 -0.04%를 기록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PPI 상승세가 일단락 (11월 PPI 예상치 12.1%, 10월 발표치 13.5%)될 가능성이 있어, 통화정책 여력이 확대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