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작회의 리뷰: 재정투자 축소 우려 vs.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KB China Issue Tracker

■2023년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 모두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

지난 12월 15~16일 중국 정부는 비공식 회의인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2023년 주요 정책 기조를 결정했으며,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재정 및 통화정책 톤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개되었다.
전체 기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유지되었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정정책은 대대적인 투자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출을 위한 재원 구조를 ‘최적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과거 5년 평균치인 3%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화정책은 지난해 ‘유연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한 것과 달리, ‘명확한 수요 대상을 지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가지 핵심정책 공개: 내수활성화, 산업 업그레이드, 민영기업 부양, 대외개방 강화, 부동산 리스크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