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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로 이어진 연초 이후 SEC의 규제의 행보

다이아 KB Brief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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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13일, SEC 바이낸스 팍소스 BUSD에 대해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 소 제기 예고

14일 미국 CPI 발표 직전, 13일에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인 BUSD 발행사 Paxos에 미등록증권 발행 혐의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뉴스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였다.
SEC의 최근 행보로 보면 이는 어느 정도는 예상된 행보이다.
올해 SEC는 다방면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를 확대해나가며 규제와 제도 정립, 그리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지난 9일에도 SEC는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위반이 있음을 혐의로 시정을 명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크라켄 거래소가 최대 스테이킹 이자율 21%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며, 따라서 이자율도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등이 소 제기 요인이다.
최근 두 개의 SEC 규제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 자체에 대한 소 제기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시장은 일시적인 하락 이후 회복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SEC의 최근의 행보는 추후에도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했던 시장의 운영 행태의 정립을 통해 다양한 주체 (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며,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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