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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에도 비트코인 26,000달러대 유지

다이아 KB Brief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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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소 제기, 거래소 파산보다는 알트코인의 증권성 우려를 자극하며 관련 알트코인들 하락

6월 5~6일, SEC가 각각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등 혐의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했다.
연초 이후 지속된 SEC의 거래소들에 대한 소 제기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증권성 이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성 없다는 판단)가 주된 이슈이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가 연초 이후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5~6일 SEC의 소 제기 이후 증권성이 이슈가 된 관련 알트코인들 (BNB -23%, ADA -26%, 폴리곤 -29% 등)은 주로 30% 내외의 하락을 보인 반면, 비트코인은 -4% 하락하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리스크를 유발한 사태들이었던 5월 루나 사태 때에는 1주일간 비트코인 -30% 하락 (5월 4일 39,800달러 -> 5월 11일 28,000달러), 6월 셀시우스 파산 사태에는 -35% 하락 (6월 13일 27,300달러 -> 6월 18일 17,800달러), 11월 FTX 거래소 파산 때에는 -21% 하락 (11월 6일 21,100달러 -> 11월 12일 16,700달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SEC의 소 제기는 거래소 파산 이슈만큼의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모습이다.
SEC가 6일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는, 지난 3월에 이미 전달한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등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시정 권고 관련 웰스 노티스 (wells notice)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반면 5일 SEC가 바이낸스에 제기한 소는 총 13개의 혐의가 언급되었으며, 지난 2월에 SEC가 바이낸스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BUSD) 발행 업체인 PAXOS사에 대한 소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바이낸스의 미등록 증권에 대한 판매 및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바이낸스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점, 바이낸스 US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SEC와 거래소간 규제 이슈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려워 장기적으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관련된 가장 중요 이벤트는 알트코인들의 ‘증권성’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SEC간 소송의 결과가 될 것이다.
동 소송은 올해 4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다가 현재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오재영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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