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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리플 소송, 리플의 부분 승소 판결로 가격 급등
다이아 KB Brief
2023.07.14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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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C-리플 소송, 리플사 부분 승소로 리플 가격 급등.
다만 시장에서 조심하는 부분들
13일, SEC-리플 간의 약식재판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했다는 소식에 리플이 0.8~0.9 달러까지 (1,000원) 전일대비 80% 넘게 상승했다.
SEC와 리플간의 소송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안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 XRP (리플)가 거래소에서 거래/판매 되는 것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2) 다만 과거 리플사에서 기관 고객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리플사에 대해 부분 승소 판결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기에 XRP의 증권성 관련 동 판결에 매우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증권성 이슈가 걸려있는 암호화폐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코인들도 증권성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 제기 내용 중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코인들은 BNB,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COTI, CHZ, FLOW, CIP, NEAR, VGX, DAXH, NEXO 등이며 그 외에 각 국가에서도 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성 이슈가 제기 되었었다.
SEC-리플 소송, 리플사 부분 승소로 리플 가격 급등.
다만 시장에서 조심하는 부분들
13일, SEC-리플 간의 약식재판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했다는 소식에 리플이 0.8~0.9 달러까지 (1,000원) 전일대비 80% 넘게 상승했다.
SEC와 리플간의 소송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안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 XRP (리플)가 거래소에서 거래/판매 되는 것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2) 다만 과거 리플사에서 기관 고객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리플사에 대해 부분 승소 판결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기에 XRP의 증권성 관련 동 판결에 매우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증권성 이슈가 걸려있는 암호화폐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코인들도 증권성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 제기 내용 중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코인들은 BNB,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COTI, CHZ, FLOW, CIP, NEAR, VGX, DAXH, NEXO 등이며 그 외에 각 국가에서도 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성 이슈가 제기 되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