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웹3 산업육성과 디지털 전환, 바이낸스 일본 영업 개시

다이아 KB Brief

■ 일본의 웹3 육성,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 높아지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감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만한 가상자산 관련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첫번째는 일본 내각이 웹 3 정책실을 설립하고 웹 3 산업육성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 세제개편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두번째는 글로벌 제 1위의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곧 일본 내에서 운영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1) 일본은 미국 등 주요국이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웹3 등 사업 지원등을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마운트 곡스 파산, 2017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와 금융청의 발빠른 강력한 규제 체계 마련으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웹3 육성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과 프로젝트들도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웹3 백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자본이득세를 현행 최고 55%에서 20%로 낮추는 세금 개혁, 토큰 심사 및 발행관련 규제 완화, NFT 관련 비즈니스 모델 정립, 웹3 스타트업 지원 강화 등이 있으며, 올해 6월에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발행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중단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