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치국회의 키워드, 연내 경기부양책 ‘지속적인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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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확대 강조.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 등 당면한 불확실성을 인정

30일 장 마감 이후 4월 정치국회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수, 수출 등 다방면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긴후송 (초반에는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뒤로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적으로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했는데, 가장 먼저 재정투자의 핵심 창구인 초장기 특별국채 조기 발행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가속화를 언급했다.
지난 4월 발개위는 2023년 10월 발행된 특별국채 자금은 올해 2월까지 모두 발행되었고, 해당 자금은 6월까지 착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3월 언급된 초장기 특별국채는 6월부터 인프라 투자로 유입될 전망이며, 연말엔 관련 프로젝트의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치국회의에서는 중간재, 전자상거래 등 수출 확대를 강조했으며, 미국과 EU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신규 관세법을 통과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발표할 수 있는 고율 관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인 동시에, 내수경기 회복 이전 수출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