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내용과 다르지 않았던 정치국회의, 첨단기술 확보에 집중

KB China Issue Tracker

■첨단기술 (신품질 생산 & 고품질 발전) 확보가 산업정책 1순위


전일 (7/30) 2분기 정치국회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직전 개최한 3중전회와 유사하게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인 경제 발전 기조는 지난 정치국회의와 동일하게 온중구진 (穩中求進) 즉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경제와 신경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내수경기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경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품질 생산과 고품질 발전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전 기조 유지.
재정은 전략산업 및 안보영역에 집중


올해 부동산 이구환신 발표로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3중전회에 이어 정치국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입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부동산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수해 보장형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한적인 규모로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줄곧 중국 정부는 건강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해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을 통한 부채 확장 사이클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이 아닌 통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은 통화정책 (금리, 지준율 인하)으로 하방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의 큰 비중은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AI, 로봇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국방과 연결된 안보영역도 꾸준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